일본 실업보험(失業保険), 실업수당(失業手当), 실업급부금(失業給付金)이란?

일본에서는 실업보험, 실업수당, 실업급부금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하 실업보험으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실업보험(실업 급부금)이란, 회사를 퇴직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 보험의 가입이나 취직 활동의 실적 등,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 보험의 수급 자격이나 조건, 급부액의 계산 방법, 급부 기간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보험이란?

실업보험이란, 고용보험제도에 근거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회사를 퇴직해 전직 활동을 실시할 때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이나 실업급부등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자 급부”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조건은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소에서 31일 이상의 고용전망,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근무가 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일하고 있어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업보험의 기본수당의 금액은 재직 중 급여의 약50~80% 급부를 받게 되고, 기간은 90~360일 사이이고, 회사를 퇴직했을 때의 연령이나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연수, 이직시의 이유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실업보험의 수급자격이나 조건

실업보험의 수급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퇴직 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일 것(1개월로 간주되는 것은 일한 일수가 11일 이상 이어야한다.)
-실업 상태일 것(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수 없는 상태)

단 실업을해도 아래의 경우는 실업보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취직이 안 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당장 취직이 안 되는 경우
-정년 등으로 퇴직하여 잠시 휴양하는 경우
-결혼등에 의해 가사에 전념하고 곧바로 취직하는 경우

또한 퇴직 이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받는 조건이 달라진다.

퇴직 이유가 회사 사정의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란, 회사의 도산이나 해고, 정리해고등을 말합니다. 퇴직이유가 회사 사정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특정 수급 자격자”에 규정되어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퇴직 전 1년 간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란, 전직이나 독립개업등, 스스로 퇴직을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퇴직 전2년간에 12개월 이상 재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그만 둔 날의 다음날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 다른 회사에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통산 12개월 이상, 동시에 과거 2년간 안에 그 기간이 인정되면 실업 보험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 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퇴직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증•고용 보험 피보험자 이직표(이직표1, 이직표 2)
-개인번호(마이 넘버)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증명증•증명사진 2장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

고용보험피보험자증이나 이직표는, 퇴직일 혹은 퇴직 후에 회사에서 반환•발행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회사에 꼭 문의하세요.

실업보험 수급금액 계산 방법과 수급기간

실업보험의 기본수당의 금액은 재직 중 급여의 약 50~80%, 급부되는 기간은 90~360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 수급액

실업보험으로 급부되는 1일당의 금액은 “기본수당 일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 수당 일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일액=1일 일당으로 환산한 평균 임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실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하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