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유치원및 보육원 3-5세 대상 전면무상화 검토중

아베내각 간판정책 실행의 첫단계로 2조엔규모의 유치원및 보육원무상화 실시를 검토중
3-5세의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인가외보육시설도 포함시키기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는데
*이 기사는 재팬인포(japaninfo.jp)에 실린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일본의 3-5세 아이들의 유치원및 보육원 무상화 실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정부는 아베내각의 간판정책이기도 한 인재육성(人づくり革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5세 유아의 유치원및 보육원 무상화에 대한 실질적 검토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약2조엔규모의 정책으로, 3-5세 유아의 유치원및 보육원 무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8,000억엔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인가보육시설에 한해서 제한적인 지원은 있었으나, 비인가보육시설을 비롯 완전무상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기도한 어린자녀의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면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일본정부는 8,000억엔의 재원확보를 위해 201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10%인상의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유아의 보육시설 무상화뿐만 아니라, 보육교사32만명충원(약 3,000억엔), 대학등 고등교육무상화(약 8,000억엔), 노인복지사의 처우개선(약 1,000억엔)의 재원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유아 보육시설 무상화는 이르면 올해 1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3-5세는 일본식 연령계산법의 나이로, 만 3-5세를 의미함